<강동구 종합토지세 조정 건의

-강동구의회, 129회 임시회에서 채택

강동구의회(의장 황병권)는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강동구종합토지세 조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성달 구의원(고덕2동)이 대표발의자로 나서 발표한 ‘종합토지세 조정 건의문’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거래마저 실종되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2004년 재산세가 전년대비 평균 14.9% 인상된데 이어 종합토지세가 일시에 전년대비 41.7%, 특히 대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진데 이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마져 크게 인상되어 최고 300%이상 폭등되는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조세저항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채택된 조정 건의문은 ‘주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율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등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소폭씩 인상하여줄 것을 건의했다.

강동구의회 의원일동이 채택한 종합토지세 조정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04 강동구 종합토지세 조정 건의문>

강동구는 2003년5월29일 주택투기지역, 2004년2월26일 토지투기지역, 2004년4월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세의 추가부담만큰 호가가 인상되어 오히려 지가가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