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우리당 강동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이상경 국회의원(강동 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보험업계․ 자동차업계 ․ 지자체 ․ 학계 등 이해당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중영 교수(동의대학교)의 발표로 시작해 이재복 교수(목표대학교)의 사회아래  김종국 교수(전주대학교, 전주경실련)․박용훈 대표(교통문화운동본부)․신종원 실장(YMCA)․양만식 국장(제주도 자치경제국)․유근옥 교수(서울산업대학교)이 토론자로 나서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상경 의원은 개최 취지에 대해 “자동차보험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사간 시장점유율 확대정책과 직판(on-line)회사의 신규진입 등으로 경쟁 격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정체와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별 ․ 차량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제도 등을 도입하여 적정한 보험가격책정과 보험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제고를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자동차생산업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한 후 “정부도 현행 요율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해 요율결정체계의 결정요인인 각종 원가요인을 검토,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업계는 물론 자동차업계 ․ 지자체 ․ 학계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0-23 11: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