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국회 공동세미나 주제발표

김충환 의원이 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및 참여정치연구회 공동으로 “17대 국회 국정감사의 의의와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국정감사의 의의와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과로 “민생정책국감을 지향하고, 여성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일문일답식 질의 방식이 정착하였으며, 정쟁용 사임보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감사대상기관이 과다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중복이 되고 있으며, 과다한 서류제출로 정상업무에 차질을 빚기 쉬우며, 수감기관의 태도가 아직까지도 무성의하며, 그리고 언론 보도가 행정 부조리나 비리 폭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과제인 입법과제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도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감사체제가 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지원조직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국회 스스로 국감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