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예산지원조례제정 서둘러라

김정숙 강동구의원(둔촌1동)

환율이 급락하여 4년만에 1110원대가 붕괴되어 연일 약세를 기록하여 50개월만에 최저의 수준인 1105원이 되어 마지노선이 무너져 중소기업은 환율쇼크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즉 품질경쟁력을 갖눈 대기업은 환율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격경쟁력으로 버티는 중소업체들은 현재 활율에서도 70%이상이 출혈수출을 감수하고 있으나 3~6개월후엔 수출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환율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5월29일 주택법 제43조8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도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정부문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공포하였으며 작년 11월30일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사항은 공포가 1년이 지났으며 법시행은 1년이 며칠후로 다가오지만 강동구는 아직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1일 기준인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에만 실거래가 기준 산출한 금액으로 50%이상 인상한 재산세로 인하여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우리 강동구는 20%를 의회에서 감액하였기에 조세저항의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지만 많은 구에서는 도미노처럼 이미 징수한 재산세를 감액 소급하여 환불해주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였습니다.

이번 종토세 인상의 경우 강동구는 구청별 세액순위 7위, 인상율 순위 10위로서 상위권의 범위에 속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공시지가의 인상율 23.5%는 서울시의 평균 23.7%, 송파 37.9%, 강남 34.4%보다 낮은 수치지만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강동구가 38.9%로서 송파의 37.4%, 강남의 37.3%보다 더 높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강일2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가가 평균상승하였다고 관련과에서는 설명하였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지방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조정 할 수 없고 공시지가만 서울시에 알려주는 역할만 할뿐이라지만 전체 강동구의 공시지가가 동반상승한 기준으로 과세적용을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상승하여 둔촌아파트는 작년대비 인상금액이 22평형은 세대수당 126,540원이, 34평의 경우 146,450원으로 평균 48%인상되어 2003년보다 약 8억원이나 더 많게 세액을 징수하여 재원을 증액했으나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 예산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은 이눈치, 저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것은 집행부의 늑장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1-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