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광고물의 현주소는?

이준행 강동구의원(암사1동)

요즘 우리사회에는 현수막과 각종 전단지, 음란광고물이 전신주, 담벼락, 가로수, 승용차 유리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음란성 광고물과 대리운전 안내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서면질의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총 1백15만7천69건으로서 벽보, 전단이 88.7%인 1백2만6천3백81건으로 가장 많고 현수막 8.0%, 입간판 1.8%, 간판 등 1.5%의 순이며 연평균 19만2천845건을 수거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또한 지난 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현황을 보면 총 1천435건에 1억7천7백64만9천원을 부과하였고 1천92건 1억4천29만1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9.0%이며 연평균 179건 2천2백2십만6천원 부과에 137건 1천7백53만6천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은 지난 2001년 근거법 규정이 신설된 이래 200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건 부과해 불법 고정광고물의 효율적인 조치를 위하여 신설된 이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구청에서 단속과 수거에 나서고 매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만들어 놓았으나 불법 광고주들이 강력 접착제로 붙이고 있으며 플래카드를 단속이 뜸한 금요일밤에 붙였다가 월요일 새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