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5분발언

홍익표 강동구의원(길1동)

강동구가 최근 몇 년사이에 눈부시게 변천하는 신흥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타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눈에 띄게 바뀌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주택가는 노인정, 놀이터, 공원과 간선도로, 가로등,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단지내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비로 부담함으로써 입주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을 유지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이중으로 과중하게 감수하여왔으나 이제 서울의 경우 거의 낙후된 주거지역에 복리,부대시설등이 거의 지원설치되었고  또한 강동구 아파트주민이 전체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과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따라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아파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지라는 논리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자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동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정된 도시자원의 활용, 인구수용 정책의 일환 및 편의성 등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주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