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송파구의원(잠실7동) 
부동산  가격 폭등은 투기와의 전쟁인가 새로운 세원발굴인가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가 끊기지 않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선진 미국의 수해와 화재 등이 타산지석이 아닐수 없으며 6자회담 타결에도 만족치 못한 여운을 남긴체  한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장애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짚을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3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이나라는 강남 벨트라인 및 수도권에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적대시하며 1~2%에 불과한 국민을 상대로 중과세 형벌을 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언론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어 간다고 하지만 상승비율에 비해 하락율은 지극히 미미할뿐만아니라 또 다른 복병인 전세가격 폭등이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판교신도시로부터 지펴진 고 분양가 건설업체와 투기세력 그리고 언론은 이곳에서 당첨이 되면 마치 로또 복권 당첨이 된 것처럼 연일 각 일간지에 광고가 쇄도하고 국민을 투기전쟁에 칼은 무디고 대안도, 해결책도 없었던게 사실이다.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행정도시다 미니 타운이다. 전국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공급정책을 자고 나면 하나씩 발표되었다가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국민에게 함으로써 전국이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변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국민의 실수요주택이 얼마이며 부족 원인과 주택과점자가 소유한 물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가격이 2천만원대에 육박하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특정 작전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로 인한 결과로 서민층의 내집 마련 꿈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현실적 무관심, 무주택자의 변질되어가는 상실감과 허탈감을 계속 묵과하고만 있을 일인가?

최근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상위 1%인 48만7천 여명이 소유한 땅이 88억2천2백만 평으로 사유지의 55.1%이며 상위 5%가 차지하는 비율은 82.7%이고 상위 10%는 무려 91.4%나 소유하고 있다. 국민 전체인구중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자는 28.7%로 이는 10명중 3명이 사유지를 갖고 있을뿐 나머지 7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세 미만이 5천4백만 평의 주인이고 1천3백만 평이 10세 이하 어린이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준하였을 뿐 변칙증여 또는 상속형태에 심도있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나이에 관계없이 적정하게 세금을 내었으면 문제삼지 않고 과점주의 중과개념이 과세 형평상 헌법 불일치로만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돌출되지 목한 것으로 본다.

최근 국세청이나 건설부의 과세방침은 재건축, 재개발되는 뉴 타운 딱지에도 주택으로 간주 1가구 2주택으로 소유한 입주 권도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2006년 이후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발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법94조 1항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통칙94-1)는 건물이 완성된 때, 그 건물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와 재개발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인가 일로부터 분양신고 처분일 까지의 양도(제일46014-0873.97년4.14)를 권리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소위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그 차액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일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보유세과세 상한제 50%를 폐지하고 실 거래가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으로 볼 경우 4만6천명이나, 6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면 8만7천명으로 추산 된다고 한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법을 되살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이미 80년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였던,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추진에 따른 미실현소득에 과세하자는 논리가 제기되었지만 모두가 헌법불일치 위헌 등으로 사실상 공개념법이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다시 기반시설부담금제, 보유세강화, 공시지가현실화, 종부세 대상 확대 등으로 새로운 토지공개념을 포장하려고 한다.
이런 구도라면 건설부공시지가, 국세청 고시가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시가에 육박하는 국세청고시가격을 적용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지가산정은 건설부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받을 것은 고가, 줄 것은 저가기준이라면 이야말로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정지역 부동산 폭등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정책으로 규제하지 말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실수요자가 원하는 평형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