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문광부 게임산업 정책, 업계 만족도 낮아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갑, 문광위원회)의원이 (사)콘텐츠경영연구소(소장: 중앙대 위정현 교수)와 공동으로 조사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정책에 대한 기업수요자 평가』에서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10점 만점에 4.65의 저조한 평가를 하고 있어 업계종사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문광부 정책에 대한 게임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5점 척도(매우좋음=5, 좋음, 보통=3, 나쁨, 매우나쁨=1)로 평가한 결과 전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게임의 순기능 장려정책’은 2.0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정책 타당도 역시 ‘순기능 장려정책(2.71)’과, ‘역기능 대처정책(2.70)’은 중간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 항목에서 2.06~2.65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문제 대처’(2.06), ‘심의제도 개선’(2.13), ‘저작권 분쟁 대처’(2.17)3개 부문에서 낮게 나왔다. 설문대상을 팀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16개 조사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더 떨어졌으며, 특히 ‘해외문제 대처’는 1.89로 매우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종합적인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정책 평가는 중간이하의 성적으로 나타났으며, 업체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게임 정책 전반에 걸쳐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문광부 게임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충환의원은 또한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해 본 결과 게임의 역기능 대처정책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유일하나 그것마저도 결과적으로는 게임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게임산업 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지원업무의 경우 27억의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겨우 3명에 불과해, 홍보와 전시회에 치우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등위의 게임심의는 단 3명의 예심위원이 1년간 1600여건을 처리했으며, 예심 보고서를 심의 당일 검토 후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