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이 발의

 “양도성 예금증서(CD) 실명화법”  실행

양도성 예금증서(CD) 매매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7월부터 CD 실명등록제가 시행된다. CD의 실명화는 지난 해 박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도성 예금 증서(CD) 실명화 법안”(“공사채등록법”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실행되게 된다.

2005년 10월 국회에서는 박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도성 예금 증서의 실명화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그동안 CD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성질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 제공, 뇌물, 비자금 조성, 불법상속 및 탈세,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한 박계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고, 17대 국회 들어 LPG특소세 폐지 법안과 더불어 CD실명화 법안을 발의하여 지난 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올해 7월부터 “공사채등록법 제2조의 등록가능 공사채의 범위에 CD가 포함되는 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CD실명 등록제가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고 금감원에서 발표했다.

2006년 4월말 현재 67조원이 넘는 발행량을 보이고 있는 CD 실명제가 실시되면 자금 세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검은 돈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거액의 편법 증여도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특히 CD의 위. 변조 및 불법 유통사고와 제3자 편취 사건 등의 대형 금융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했는데, 실명 등록이 되면 이러한 불법 사건을 막는 것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박계동 의원은 투명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안 발의,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