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 간담회 개최

- 개헌(改憲)의 방법과 방향, 학계 의견 듣는 자리 마련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서울강동구을)은 26일 김형성 헌법학회장, 연세대 박명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바람직한 개헌(改憲)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헌법문제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개헌(改憲). 이상경 의원은 “개헌에 대한 논의는 국회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헌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헌법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경 의원은 “개헌논의의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그간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의미를 공부해 보기 위해 저와 뜻이 맞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포럼’을 구성하여 스터디를 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포럼을 통해 스터디한 내용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간담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포럼’은 이상경 의원이 주최가 되어 구성한 헌법공부 모임으로, 매주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헌법포럼에서는 “권력구조”, “대통령제”, “영토조항”, “기본권”, “국회의 권한 강화” 등의 주제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