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박찬우 구의원(오륜-방이2동)

의정지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용의는?

지난 2004년 7월1일 전문위원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부분이 없다. 이제 그 어느 구청장보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김영순 구청장이 새롭게 탄생했기에 전문위원제도의 개선방안과 의회의 정책보좌 기능의 강화와 관련해 질문을 한다. 이번 5대의회는 의회 의원의 수는 줄고 중선거구제로 지역은 넓어지고 유급제로 전환된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수준높은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연구활동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민의 입장에서 늘 성실하게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중선거구제로 넓어진 지역구와 민원을 의원 혼자서 접수하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및 방대한 예산심의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조례안 심의를 의원 개인이 준비해야하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와 중구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시연등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전문위원과는 별도로 입법조사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명씩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의원별로 인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다.

송파구의회 의원은 그나마 2명의 전문위원에게 기대를 해야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5급으로 승진하면 거쳐가는 자리거나 동장하다 잠시 들려가는 자리로 또한 조금 알만하면 발령이 나며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사실이다. 타 자치구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동-동대문-마포구는 2명 모두 발령이 나지 않는 별정직을 활용하고 있으며 별정직 1명을 두고 있는 구는 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양천-강서-구로-관악-서초-강동구이다. 송파구의회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1명은 별정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구의회 2명의 전문위원중 최소한 1명은 별정직으로 구성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