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송인문 구의원(석촌-가락1-문정2동)

비닐하우스촌 불법딱지매매 조사 실적은?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얼마나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실감하면서 불법딱지 매매를 부추긴 행정기관을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송파구의 문정2동 비닐하우스촌, 즉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가 들어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겠다.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불법가건물을 설치하고 무단점유해 살고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구청에서 거주권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나 수차례의 민원과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해인 2002년도에 563세대에 주민등록을 부여했고 추가로 360명에게 또 전입신고를 받아주었으며 191명을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말해 구청에서 외지인을 이곳에 끌어들여 정착시켰다는 자료이다.

올바른 행정이라면 전출하는 세대에 대해 그곳 거주주민들과 확인을 거쳐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세대수를 점차 줄여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집단촌을 자연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매년전입과 전출을 자유롭게 했고 특히 2004년5월 대법원 법원청사 건축위원회에서 송파구로 동부지원과 지법유치가 결정된 해에는 무려 587세대중 405명이 전입했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할 세대수가 증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