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한나라 강동갑)

성매매 음성화 연구용역 결과 대외비로 관리

  문광부가 성매매특별법 발효 직후인 2004년 11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급진적인 성매매 방지정책은 국민해외관광의 증가와 외래 관광객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성산업을 음성화해 표면적으로는 성산업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관광객의 음성적 성구매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판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보고서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대외비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특별법 발효에 따른 관광산업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전에 20여년간 성판매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및 신규유입방지대책을 시행한 이후 성구매행위 처벌법을 만든 스웨덴을 제외하고 대만 등 우리나라와 같이 급진적인 성매매 규제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은 외래관광객의 감소와 국민해외관광의 증가를 야기했고, 정책 시행 후 성매매 행위가 음성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일반여행업 순으로 전체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또 그동안 암묵적으로 성매매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조사된 카지노업과 중저가 호텔업이 일본인 남성관광객의 감소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전인 ‘04년에 비해 ’05년에 일본인 여성관광객의 수는 약 10만2,000명이 증가한데 비해, 남성관광객은 10만 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유치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지만 문광부와 관광공사는 특별한 정책변화없이 과거의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0-16 19: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