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한나라 강동갑)

문광부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 3년간 93%

 문광부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외부의뢰한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율이 93.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문광부로부터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발주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광부는 2003년에 44건의 외부연구용역중 단 1건만을 경쟁입찰로 발주했고, 2004년에는 51건중 6건, 2005년에는 66건중 4건만을 경쟁입찰로 발주해 지난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161건중 93%인 150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이다. 발주금액으로는 총 102억 9,900만원중 76억 6,600만원으로 74.5%에 이른다.

  이러한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경향은 예술종합학교, 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중앙도서관,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극장등 문광부 산하기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2003년 이들 기관들이 발주한 105건중 90건, 2004년에는 102건중 81건, 2004년에는 120건중 93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되었다. 특히 한국종합예술학교,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지난 3년간 경쟁입찰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매년 연구용역예산을 전용해 DB구축조달수수료 및 저작재산권 양도료 지급, 정보시스템 확장, 청사관리 용역비 부족분 지급 등의 용도외로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0-16 19: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