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문광부 청사보수 빌미 26억 예산낭비

  문광부가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청사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추정공사비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은 예산을 지출해 건물안전성과 관계없는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강동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결과 결과 문광부 청사의 안전상태는 “C"등급으로 ”사용기간중 하중초과 등으로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큰 문제는 없으며, 외부슬래브와 비상용변압기의 추가설치가 시급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또 보고서는 청사건물의 보수․보강을 위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교체, 구조보강 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단기보수시 10억 9,472만원, 중장기보수시 16억 1,12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문광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총 74억 9,700만원을 지출해 시설안전공단이 추정한 공사금액보다 최소 4.65배에서 최대 6.85배나 많은 예산을 들여 청사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26억 7,537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문광부가 지난 2003년에 청사리모델링 및 노후 기계 및 전기설비 교체 등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올해까지 매년 예산을 편성해 냉온수기 및 사무용가구구입, 체력단련실 증축 등 보수공사와 상관없는 용도에 무단 지출해 온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되었다.”고 지적하고, 2012년이면 이전할 건물에 7년여에 걸쳐 과다한 예산을 집행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문광부와 이를 묵인한 기획예산처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