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

통상절차법 제정안 입법발의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강동을)은 지난달 25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상절차법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통상조약을 추진할 때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는 미국과의 경제통합수준의 통상협정인데,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국회나 국민이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상절차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국민에게 통상협정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에 통상협정과 관련한 보고와 자료를 제출하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면서, 이 통상절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는 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의 협상에 반영하며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