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관광공사 前 직원 13억원 횡령 완전범죄 성공 (?)

 지난 ‘95.7 관광공사의 전직원이 해남화원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전남도청에 납부해야 할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등 13억4백여만을 횡령해 도주한 이후 현재까지 잡히지 않아 ’05년 7월부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가 모두 종료되어 완전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횡령죄에 대한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7년, 민법상의 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범인은 당시 관광공사의 자회사였던 서남관광개발공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이화범(당시 47세)씨로 그동안 검․경과 협조해 수사를 계속해왔으나 종적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민형사상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횡령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문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05회계년도 결산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김의원은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횡령사실 자체도 범인이 도주한 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전남도로부터 미납금 납부독촉을 받고서야 확인되었을 정도로 허술한 관리와 범죄사실 인지후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부터 기피하려했던 공공기관의 습성이 결국 이같은 완전범죄를 성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01 1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