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

피고인 명예회복제도와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 주장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은 대구지법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검찰의 영장청구건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법원의 영장발부비율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의 경우도 2004년 86.9%, 2005년 87.0%, 그리고 올해 86.1%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 85.9%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현재 형사사건 피고인의 명예회복차원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전국 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제도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방법원이 선고한 무죄판결이 2004년 이후 올 6월까지 5천627건이지만, 공시된 것은 258건이고 공시율이 4.5%에 불과하며 올해는 상반기 968건의 무죄건수 중 단 34건, 전체의 3.5%만 공시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공시된 무죄사건의 건수가 2002년 13건, 2003년 27건, 2004년 9건, 2005년 4건이었다. 최근 들어서 전체 무죄사건에 대한 공시비율을 보면 2004년 전체 무죄사건 180건의 7.2%, 2005년 전체 무죄사건 137건의 2.9%가 공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61건의 무죄사건 중 단 1건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대구지법의 무죄사건 공시비율은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죄판결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