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찬우 의원외 16명은 지난 142회 정례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우리 구 지방의회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국민소득의 재분배 수단으로 정부에서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또는 당초대로 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 개정 할 것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부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을 약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에도 위배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가격의 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하였다고 하나, 1가구 1주택 보유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2-28 2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