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가상사회의 문제점 해결... 세미나

 김충환 의원은(한나라당-강동갑)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와 공동으로 『가상사회의 문제점 해결과 게임산업의 규제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성락 교수(동양공업전문대 경영학부), 김대욱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 홍유진 팀장(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산업정책팀), 정해상 교수(위덕대학교 법학부), 박성욱 연구원(게임분쟁연구소), 오세찬 경감(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영, 산업, 법학, 경찰 등 각계 학자 및 일선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게임산업과 가상세계와 관련된 현황과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정부의 진흥 및 규제 정책의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이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년 바다이야기 사태 등 사행성게임 문제로부터 정부 정책이 산업은 물론 국민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면서,“e-sports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게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진흥 정책과 사행성,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게임분쟁연구소처럼 전문적인 기관, 단체가 활발한 대화와 교류를 갖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바다이야기 사태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