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정부부처들 매점 등 장애인 우선허가 무관심

- 감사원, 행자부등 12개 부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단 한건도 없어 -

 정부부처들의 매점․자판기등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극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제출받은 “2007년도 상반기 정부부처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내 매점 및 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건수가 총 8,093개 대상 중 746건에 그쳐 허가율이 9%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감사원, 통일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12개 부처는 장애인 우선허가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은 250~2500여개가 넘는 매점 및 자판기를 운영하면서도 겨우 3~6%만 장애인에게 허가해 주었고, 장애인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58%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이에 반해 대통령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방방재청은 장애인 허가율 100%로 모범사례를 보였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76%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가 3%로 가장 낮은 허가율을 보였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매점면적이 15㎡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2500여개가 넘는 다수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들은 일정비율 이상을 강제로라도 장애인에게 할당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