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영유아보육분야 서울시 국고보조비율 확대해야

 여성가족부 소관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게는 정부가 50%를 지급하면서도 유독 서울시에만 20%를 지급해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국회예결회 종합질의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02년 829억원이던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이 ’07년 3,515억원으로 5년만에 424%나 급증했지만, 이중 국비부담은 ‘02년 179억원에서 ’07년 703억원으로 392%가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02년 650억원에서 ’07년 2,812억원으로 433%가 증가해 지방비 부담이 훨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비율이 20%밖에 되지않아 정부의 보육사업 확대에 따라 보육사업예산이 ‘02년 547억원에서 ’07년 2,801억원으로 512%가 증가했고, 재정이 열악한 강북구의 경우에는 ‘02년 21억원에서 ’07년 237억원으로 1,12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사업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전가시켜 보육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사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