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강동의원구 정 질 문

강동구의 계속되는 재건축 단지들을 고려할 때 가까운 지방자치의 농지나  임야의 어느 지역을 임대하여 좋은 수목 등을 몇 년간 보관 보호 할 장소를 선정 친환경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탄소 저감정책에 대해 방안을 강구 하였는바 그 장소의 선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촉구하며 02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약 6억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으로 유입되는 침출수의 처리비가 인상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여 올해는 약 19억이 내년에는 22억이 우리의 세금으로 투입될 예상이라 한다.염도를 줄여 퇴비를 포장하여 세수를 증대하라. 이에 대하여 현 구청장은 세수 증대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란다.

규제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여  올해 6억이 넘는 주택으로서 둔촌 주민들은 4221가구가  종부세 신고서를 받아들고 집 한 채 뿐인데 집 팔아 세금을 내야 하냐며 저에게 전화로 그리고 만나는 주민마다 울분을 토 하면 저는 그것은 구청과 구의회의 소관이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그저 사과한다.작년보다 2억정도가 하락 하였지만 오른 금액의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지금은 매매가 아예 중단되어 혈관이 막혀 버렸다는 중개사들의 의견이다.  매년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작년은 시가대비 70%. 올해는 80% 내년은 90%로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급등으로 국민의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 속이 부글거린다. 내집을 한 채 가지고 오래 살고 있는 것은 투기가 아니다. 물론 이 사항은 국세청과 건교부에 관한 사항 이지만 거론 하지 않을 수가 없다.이에 구청에서는 내년엔 탄력세율을 적용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