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강동의원 구정질의

 지방자치 조례 근거하여 투명성을 높여 지켜야 한다. ▲조례 근거 없이 선시행 집행하는 사례▲조례를 방치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부서등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동반되며 각종 심의 위원회가 구성 되는데 강동구 53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폐지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19개,1년중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 13개, 2007년 금년 1년동안 1번 개최한 곳은 24개 위원회다.구청장은 어떻게 조치 및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다.또한 선시행 집행하는 사례, 금년 들어서만도▲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강동구 어린이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등 위와 같은 조례재정 전에 대한 침해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숙지하고 대의회에 대한 고유 기능 권한 침해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의회 고유 권한인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조례 재정권과 침해사례 시행에 있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며 추후 해당부서장들의 선시행 함으로 벌어지는 밀실 행정 연계성 없고 소관 업무에만 국한되는 시책에 통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대책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의회 권한에 대해 침해 내지 도전적인 사례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 주고 앞으로 이러한 권한침해에 재발 방지 폐지해야할 조례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약속 등 각오를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