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덕 강동의원구정질의

 특정신문의 구독을 강요하는 계도지는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 10여 년 전부터 폐해를 낳아 온 계도지의 폐지가 본격화 되어 왔는데 현재는 계도지를 폐지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6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미 7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여전히 구태에 안주하고 있으며, 강동구 역시 끊임없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님에게 신문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강동구의 신문구독 집행액은 2년 전에만 해도 통상적으로 매년 2억원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수년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규모를 축소해 왔던 결과 그 규모는 줄었지만 아직도 2007년도에 1억5천만원 이상의 귀중한 혈세를 지불해 오고 있다. 지난 1988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개정된 조례의 “통․반장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에는 계도지의 지원과 관련한 것을 애써 찾자면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가 규정의 전부이다.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의 하나로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통․반장님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거의 보지도 않는 신문을 굳이 집에 보내 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반문을 해 왔다. 보지 않는 신문 대신에 변화하는 현실에 걸맞게, 그리고 통반장들의 개인취향에 맞게 신문지원시책의 과감한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냥 듣고 흘러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년부터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하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