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강동의원 구정질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개발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교통처리계획을 아울러 검토한 바 있는 지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본 의원이 교통처리계획을 질문하는 이유는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 완료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 명약하기 때문이며, 또 천호지하차도가 당장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제 신설과 함께 새로이 조성되는 지하상가와 천호-성내를 있는 지하광장의 설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예산이 그러한 원칙에 따라 편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독 그러한 예산편성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영역이 있는 듯 하다. 다름 아닌 용역 예산이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용역보다는 학술용역이 특히 그런 것 같다. 2006년도에 보건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계약체결한, “건강강동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이라는 용역의 경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달랑 용역금액, 6천5백만원만 적혀있다. 단지 이것이 예산 편성의 합리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 용역이 애초에는 강동구의 보건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 용역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책개발용역으로 용역 내용이 바뀌어 진행되었다.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도 되는 지 또 왜 이러한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이 용역예산을 제출할 당시의 사업설명 내용과 비교하여 보건소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구의 용역을 예산에 편성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편성되는 지 기획재정국장은 소상히 밝혀주고,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본 의원이 지적한 보건소 학술용역의 준수 여부와 향후의 바람직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