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강동구의원5분발언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절감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동, 길동 출신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일 평균 100톤이라는 추계치는 이미 오래전 수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3개사의 청소대행업체들이 2007년도 한해동안 수집.운반 처리한 생활폐기물이 43,605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직접 처리한 양을 합치면 52,696톤 이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생활폐기물이 배출, 처리되었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만 하루 144톤 이상이 처리된 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청소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영 처리되던 이러한 일들이 1992년부터 점차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로 전환되어 왔고, 민간위탁처리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집운반처리 서비스는 질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도리어 나빠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쓰레기가 한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불량한 수거로 인해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절기에는 악취 등으로 더욱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이 직영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민간위탁처리를 할 때 종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종전보다 더 나은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서비스 질의 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소대행업체들 간에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 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04 08: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