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정책 중단해야’

김성순의원 … “베드타운 양산, 원거리 교통수요 폭증, 인구분산효과 미미” 지적

“공급과잉 우려가 높고, 도시의 평면적 확산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 인천 검단지구와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 확대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국토해양위)이 “정부가 신도시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경부축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신도시 남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효과도 없고 집값 안정효과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도심재개발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집권 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정책도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특히 경부축선상에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들은 ▲도시의 자생력과 성장동력을 갖지 못한 채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고유가 시대에 원거리 교통수요를 폭증시키며 ▲인구분산 효과도 미미하고 도시관리 비용을 증대시키는 국토의 비효율, 비생산적 이용정책이므로 신도시 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발표한 인천 검단지구와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 확대 개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주변에 각각 청라지구, 동탄 신도시 등이 건설되고 있어 오히려 공급과잉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평면적 확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신규지정 권한(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로 한 것도 크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마다 선심성 신도시 개발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전국토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부축 지역에 전국 인구의 56.5%가 거주하고 있어 매우 과밀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신도시개발계획을 잇따라 추진하면 경부축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경부축의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재개발과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