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송파구의원(재정복지위원장)
탄천 동측 도로 확장공사 이대로 안된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1,2,7동 출신, 재정복지 위원회 위원장 안성화입니다.
탄천 동측 도로 확장공사 이대로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탄천변동측도로 확장공사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업에 목적과 타당성을 짚어보고 이에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시정 및 요구하고자 합니다.본사업의 필요성은 2001후반기 3대의회에서 잠실네거리 고가차도 건설 및 가락시장 교통체증등의 연구일환으로 교통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송파대로의 단순통과차량의 우회도로 신설필요에 따라서 탄천변 우회도로확충을 도축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2005년 서울 동남부지역 개발(동남권유통단지 장지택지지구, 송파신도시 개발, 제2롯데월드계획)에 따른 교통혼잡등에 대비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함에 따라서 2005.6.1일부터 1년간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설계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의 제방도로와 인근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등을 살펴서 주민의 의견과 현실성을 과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과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먼저 인근지역 거주주민을 살펴보면 5개동 47420세대에 117,370명이 거주하는곳입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소음공해, 매연,나들목 교통사고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침해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유수지 주변 주택가와 우성4차 아파트, 탄천유수지 주변 시영아파트와 석촌동인근주민들은 심한악취와 연중 들끓는 모기등으로 집팔고 떠난 사람이 많으며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는 빈 메아리가 된지 오랩니다.
상대적으로 잘가꿔진 강남의 반대편 탄천을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잠실유수지 옆에 위치한 고층 우성4차 아파트는 바로옆에 고압 송전철주와 배전철주가 자리하고 있어 생태공원, 화초공원등 어떠한 사업을 하여도 전자파의 폐해라는 선입견등으로 접근조차 꺼리는 실정입니다.
서울 도심안에 어디에도 이런 송ㆍ배전 철주가 남아있는곳은 없습니다.
이번 과업과 연계하여 탄천제방에 위치한 협오시설은 정리하여야 합니다.이제는 이렇듯 상대적 소외감을 감수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살고싶은 주변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또한 현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는 위민행정에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 화장과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과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 및 계획을 철저히 공개하고 과업확정전 주민들과 마지막 공청회를 갖을 것(설계과정의 투명성 확보) 둘째,기본설계시 지역주민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자, 송파구 담당자, 관련동 지역구 시의원, 관련동 구의원, 각동 지역주민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설계에 투명성을 갖을 것,이를 전제로 하여 인간중심이면서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성공적 과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뚝방길 전체를 지하화하고 뚝방전체는 생태환경과 인공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과 두 번째 제방외로 4차선 고가차도를 건설하고
뚝방전체를 공원조성 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2가지 방법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 문제와 경제성문제 두가지로 함축되나 기술적문제는 대한민구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성문제는 인간중심의 사고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이러한 주민위주 인간중심적 과업이 아니라면 본사업은 백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조사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한 공용개시후 20년*(2030)년을 기준하여볼때 차로시설규모는 편도기준 1차선이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관련 이해관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둘째, 기본설계과정을 주민대표 및 관계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이를 전제로 하여 4차선 전구간 지하화하여 또는 4차선 고가차도로하여 뚝방전체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  네째, 뚝방주변에 위치한 혐오시설(송전탑, 배수구)을 제게 또는 개선할 것 위 네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되어야  것입니다.
제방지상도로는 지화화하고 제방상부는 생태공원과 인공공원을 가미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주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며 또한 물의 도시 송파, 사업과도 걸맞는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성공적과업수행을 기대합니다.아울러 각동 지역별 주민들과 별도의 설명회등을 통하여 여과되지 않고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