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 강동갑)을  본지에서는 미니 인터뷰를 통해 만나 최근 국회활동을 확인해봤다. 지역구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편집자 주>

김충환 의원은 첫말문을 “개원협상이 늦어져서 답답했는데 그나마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개원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도 국회의원들은 쇠고기특위, 민생특위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입법 및 정책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7일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수호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또 독도주변의 수중환경 정화작업에 동참했습니다. 독도의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보존하는 독도에서 이용하는 독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에도 고급 호텔을 건설하여 관광객이 머무는 섬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7월에는 큰 비 피해를 당한 경북 봉화에 강동구민들과 함께 가서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8월에는 싱가폴 아세안의원총회(2008.8.16~24)에 참석하여 아세안 12개국의 협력체제를 살펴 보았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협력관계 발전방안에 대하여 참석한 의원들과 세미나를 하는 등 의원외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어 9월부터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독도문제, 북핵문제, 한미FTA비준동의, 한미 방위비 분담률 조정 등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과 대책을 마련 중 입니다”고 최근 자신의 근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9월 1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란 야당의 비판이 있지만 저는 이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나쁘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 부터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인하가 절실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6조원을 감세하겠다는 것으로서 연평균 5조를 감세하는 것인데 그 정도면 재정 감소도 심각하지 않고 경기활성화와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적절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금년 상반기 세수는 전년대비 12조 이상 증수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본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세와 작은 정부로 국민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은 22.7%로서 미국 20.6%, 일본 17.3%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법인세도 2000년이후 OECD 여러나라는 평균 4.5%를 인하했데 유독 한국만 3.1%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에 부담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세조치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 회복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해도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재정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위한 감세와 빈자를 위한 감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로 53%는 중산층이하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이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모두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자나 빈자다 구분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조치가 얼마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거리가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살아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민 생활에 경제적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법인세를 5%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10% 늘어나고 일자리는 18만개 늘어나며 가처분 소득은 3.6조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가 진작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시장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결국 경기 회복을 통해 서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되므로 부자, 빈자 논리를 감세정책에 갖다 부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인하는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승수 효과가 없어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에서의 활동상황으로는 “보건복지분야의 법 개정안 10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사용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일률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에게 공동책임을 묻게 되어 있던 것을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동책임을 묻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7년 11월 무조건 공동책임으로 규정한 법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이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무조건 양벌제로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