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민자사업 수요예측 ‘엉터리’(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김성순 의원,실제교통량 수요예측 크게 빗나가 막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교통량 수요예측이 크게 부풀려졌고, 운영수입보장 또한 과다하여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순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인천공항철도는 당초 실시협약에 의한 수요예측이 일평균 20만7,421천명이었으나 실제는 6.4%인 일평균 1만3,212명이 이용하는데 불과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예상통행량이 일평균 13만1,965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52.1%인 일평균 6만8,711대에 머물렀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예상통행량이 일평균 5만5,624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58.2%인 3만2,390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와 도로 운영수입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예상수요량의 최대 80~90%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운영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인천공항철도 시행자에게 1,093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시행자에 808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시행자에 39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시행자에 33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이루어져 교통량이 예상보다 크게 부풀려졌고,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함께, 수요예측 재검증제도 등을 통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민자사업 수요예측시 용역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성이 있을 경우 의법 조치하고, 과다한 운영수입보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