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발의 재산세공동과세 효과입증,

- 강동구 올해만 17억원 증가, 2010년 50억원 이상 예상 -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제안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올해 첫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될 전망이다.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지난 2005년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세목교환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제안한 제도로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총 재산세는 2조9,486억원으로 이중 공동과세 제도에 해당하는 재산세 본세는 1조 6,294억원으로, 4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면 25개 각 자치구별로 260억원이 배정된다. 공동 재산세 규모는 올해 40%, 내년 45%, 2010년 50%로 확대될 예정이라 자치구간 세입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가장 많은 강남구(2,323억원)과 가장 적은 도봉구(137억원)간 격차는 17배에 달했지만 이번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6배 수준으로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동구는 이번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올해 17억원의 재산세를 더 확보했으며, 내년 40억원, 2010년 50억원 이상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지난 2005년 재산세공동세안을 대표발의 한 후 수십차례의 토론회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든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니 제안자로서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로 우리 강동구의 세입이 늘어나 더 많은 강동구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 매진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