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교육훈련비 전액 국고보조/ 김성순 의원「선원법 개정안」대표발의, 선원교육 활성화 기대

  앞으로 선원 교육훈련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안정적인 선원수급과 선원 교육훈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 송파병)은 10월29일 선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7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현행 선원법에서는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무를 할 수 있고, 이 교육훈련업무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육상근로자의 경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 전액 국비보조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원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안정적인 선원수급과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국비보조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협약과 권고」제137호 ‘선원의 직업훈련에 관한 권고’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되는 선원훈련에 대하여 재정적 원조를 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훈련생에게 수업료를 부담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재훈련에 대하여는 무료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간 약 2만명 정도가 선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데, 선원 교육훈련비를 전액 국비보조로 시행할 경우 재정은 연간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