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이황수의원입니다.격조높은 문화도시임을 주창하는 우리 송파구의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으뜸 송파 건설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고심해 온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자합니다.무릇 어느 한 도시가 지닌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는 데에는 각종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기준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척도는 그 도시의 시민들이 지닌 의식 수준이 어떠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용에 있어서 타인의 편의를 침해하지 않는다든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 교통법규 등을 준수한다든가 하는 것에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사소한 것 같지만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순간적인 양심적 갈등은 당장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마땅히 처리할 수 없는 불편함에 지고 마는 것이 일반적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청은 구청대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담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을 계도하여 보다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작년 1월부터 전국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강남구청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 직원 45명을 투입하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와의 전쟁을 실시함으로써 2007년 한해에만 7만 5천 건의 단속을 하여 34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8월까지 4만 9,323건을 단속하여 24억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예에 따라 그 제도가 금년 1월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로 확산됨으로써, 우리 송파구에서도 금일에 이르기까지 길거리에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의원인 조사해 본 바로는 송파구 관내의 대부분의 도로상에는 흡연자가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버릴만한 마땅한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나 종로구 등의 가로에 설치한 것과 같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거리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어차피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흡연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마련해 주고,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단속도 현재까지는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 전담 인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구청과 각 동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단속에 나서는 실정이므로 그 효과는 실로 미미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아예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담 직원을 두고 단속을 시행한 강남구와 비교하여, 송파구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단속 건수는 고작 2,864건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1,088건에 대한 과태로 3,264만원이 체납됨으로써 4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