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위원입니다. 치매노인이나 정신적장애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치매노인 혹은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방치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와 강제적인 노역, 재산 갈취 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물론 현행 민법에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어부터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에 의한 선고절차도 매우 복잡하며, 또한 선고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잔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와 권리를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함께 박탈하고 있어서 오히려 사회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4년도에 범 노인계와 장애인계가 망라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구성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도에 입법 발의되었지만, 17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지금은 모두 폐기처리된 상태입니다.성년후견제는 치매노인, 지적장애ㆍ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서 현행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즉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피후견인이 부동산과 저금 등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회복지의 서비스와 시설입소 등의 계약, 유산 분할,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대리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성년후견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가족제도나 법률 면에서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도 200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가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정도에 따라 보조ㆍ보좌ㆍ후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유형 구분 없이 개개의 사안에 따라 후견 수위를 정함으로써 요보호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의 운용에는 비용과 효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24 17: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