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1,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절반 가까운 녹지지역을 갖고 있는 강동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환경도시입니다. 교육과 문화에서 앞서가는 강동구, 쾌적한 생태도시 강동구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민이 가장 살고 싶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과 구의회 양 수레바퀴가 더욱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강동구는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해왔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이런 강동구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건강도시 강동 구현을 위해 구청과 구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결단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미국산 쇠고기로 대표되는 광우병 파동,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일련의 사건, 사고로 떠들썩한 즉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한 해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 157회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일간지 등에서 1년 가까이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흡연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 성인흡연율 목표인 20%를 이루어야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해지는 수준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금연장소가 증가하고 있어 흡연의 불편함이 커졌으며, 2006년에는 흡연율이 17.4%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4년 동안 20%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 없는 청소년’을 위해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PC방 등 아동,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지자체 중 최초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곧 조례를 발의토록 하겠습니다.흡연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금연구역을 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간지의 기사 제목을 인용하자면, ‘간접흡연이 담배로 저지르는 간접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담배연기에는 2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흡연자가 연기를 들여 마신 후 직접 내뱉을 때 발생되는 주류연(main stream smoke, MS)과 담배에서 직접 발생되는 부류연(side stream smoke, SS)이 있습니다. 간접흡연에서 흡입되는 연기의 80%가 담배에서 직접 발생하는 부류연으로, 흡연자가 내뿜은 연기보다 발암물질의 양이 많게는 30배나 더 많으며, 이 연기만으로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흡연자인 아내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위험이 2배나 높으며, 흡연자 남편과 30년 이상 동거한 아내는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도는 청소년이 31.2%, 성인 직장인이 5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19.4%는 하루에 한시간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흡연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 심지어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에게도 흡연과 같은 피해를 주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흡연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움직이는 금연구역’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공동캠페인의 문구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2007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내 및 실외 경내를 포함한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사와 병원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강동구청과 구의회에도 적극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동구청(18개동 주민자치센타 포함) 및 구의회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10월 31일 현재 강동구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한 강동구 공무원(주민자치센터 포함) 49명, 구의회에서 총 4명이라고 합니다. 담배연기 없는 강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곳이 바로 강동구청과 구의회가 아닌가 하는데, 그에 비해 금연클리닉 신청율이 너무 낮은 편이 아닌가 합니다.

강동구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금연클리닉 신청을 확대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강동구 공무원들의 금연 클리닉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담배연기 없는 강동구청 및 강동구의회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강동구청 및 구의회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함은 물론 공무원들의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참여로 담배연기를 퇴출시키게 되면 환경도시 강동의 이미지를 전국에 확고하게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거듭 구청이나 구의회 소속 구성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영어체험교실의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4일, 자치구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강동구 고덕동 묘곡초등학교 내에 ‘강동영어체험센터(GDEC·GangDong English Center)’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영어체험센터는 강동구청이 직접 나서 프로그램을 주관, 지원하고 실무는 영어교육 전문업체(확인영어사)가 맡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질 높은 교육으로 강동의 아이들에게 외국 유학에 못지 않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의 영어체험센터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영어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73억원씩 1168억원을 영어전용교실 설치에 지원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교과부 지원금에 자체 예산을 얹어 영어전용교실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당 1억원씩 198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198개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키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연말까지 278개 학교에 5000만원씩 139억원을 쓸 계획입니다. (※ 중앙일보 2008년 7월 7일자 「1000억 들인 영어체험교실 “Oh~no!”」)

각 학교의 남는 교실을 리모델링한 후,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강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형태는, 기존 영어마을의 문제점이었던 과다한 시설투자비용에 비해 서비스 질이 부실하다는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영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영어체험센터를 도입한 강동구가 다른 자치구들보다 앞선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탄탄한 강사진과 콘텐츠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어체험교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전용교실의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교육 내용은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되고 시설은 쾌적해졌지만,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만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강동구의 영어체험센터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영어 교사들이 느끼는 미흡함은 없는지, 학생들이 영어교육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참가자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나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현재 영어체험센터의 영어교육 컨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존의 영어교육 방식과는 얼마나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도 기존의 영어교육과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강사님들의 강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평가기준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영어체험센터에는 원어민 교사 3명, 한국인 교사 3명, 행정요원 3명 등 총 9명의 실무담당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설 확대에 대해 질문합니다. 묘곡초등학교내에 개설된 영어체험교실을 다른 학교시설에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주5일반, 방과후 수업반, 주말반으로 구성되어 초등학교 학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방학 등을 이용하여 참가대상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중·고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교실은 기존 어학실습실(LAB) 형태를 벗어나 빔프로젝터, 컴퓨터, 전자칠판 등의 최신 기자재와 영어도서 등 학습자료를 갖춘 영어수업 전용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강동구에서도 도입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영어체험센터 내에서 급식이나 간식 제공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어체험센터 내에서 시설내 위생관련 점검은 실시하고 하는지, 식중독및 전염병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관련조례를 보면, 영어체험교실의 이용료 감면 대상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3. 소년소녀가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의 이용료 감면대상에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층의 삶을 위한 강동구 문화체육시설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7세, 여성 65.6세에서 2000년 남성 72.3세, 여성 79.6세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남성 78.4세, 여성 84.8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풍이나 치매처럼 활동에 지장을 주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수명도 2002년 64.8세, 2005년 68.6세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72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구성비를 보면 9.9%이며,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3.2%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사회에서 14%인 초고령사회로 증가하는 기간을 보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서독,영국이 45년, 일본 24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문화와 체육 프로그램의 향유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흔히 노년층의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한 삶을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이제는 노인체육을 노인복지 분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강동구 노인 종합복지관 및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 등이 마련되어 노인분들이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분들의 활동공간을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일자산 제1체육관,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강동구민회관, 해공골프연습장, 해공체육문화센터, 구민건강생활관 등이 있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경우, 74개 프로그램 중 만 60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실버생활체육교실 1강의를 개설하였으며, 1달 수강료는 33,000원입니다. 일자산 제1체육관은 별도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없으며,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해공체육문화센터의 경우 경로할인율 40%를 적용받아 2시간 기준으로 1,2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한 달 40,000원의 입장료를 24,000원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의 경우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할인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살펴보면, 동작구 문화체육시설은 경로우대자에게 정상사용료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발급자에게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2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강동구의 기존 노인대상 체육프로그램들이 40~50%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복지 역시 강동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강동의 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강동구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나가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의 도시 강동의 이름에 걸맞게 강동의 노년층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강동구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강동구의 문화체육시설에 노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노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건강한 도시 강동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아우르는 선진 문화체육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이용료 전액 무료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노인체육에 대하여 이렇게 적극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이제 노인정책도 예방의 차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의 구정연설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건강하고 따뜻한 효행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강동의 노인 분들이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강동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동에 옮기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 끝으로 지난 10월 19일자 중앙선데이 12면에 따르면 구청장께서는 “구·시의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이 낮설지는 않다. 하지만 1200명이나 되는 구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가장 어렵다” 라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직 남녀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1명 중 남자 공무원 339명으로 65%여자 공무원 182명으로 35% 입니다.그런데 5급 이상 남녀 공무원 현황을 보면 49명 중남자 48명 97.96%≒98%여자 1명 2.04%≒2% 이며즉, 남자 행정직 공무원 339명 중 5급이상이 48명 14.15% 여자 행정직 공무원 182명 중 5급이상이 단 1명 0.54% 입니다.총무과 여행프로젝트가 민망할 뿐입니다.

정부 권고안 (10%↔4.9명) 대로라면최소한 3명 이상의 여성 5급이상 공무원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또한 강동구에는 행정직 이외 토목직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직에 이르기가지 21개 직종 241명 중 토목직은 43명 중 5급 이상 공직자가 4명(9.3%)사회복지직은 46명 중 5급 이상 공직자가 0명(0%) 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편차가 너무나 클 뿐 아니라 사회복지직은 6급에 있어서도 행정직 23%세무직 16%건축직 17%토목직 13% 에 훨씬 못 미치는 8.7%로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업무가 폭증,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강구가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통계에 따르면2008년 10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직은 10,515명으로 5급이상 공무원이 64명입니다. 이러할진데 강동구의 사회복지직은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임을 함께 인지하고, 이제 더 이상 간과하거나 일별하지 말고 강동구도 사회복지직의 5급 임용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