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강평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구민을 위해 펼친 행정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미래 발전적인 구정을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비록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하나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감사 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사전준비와 노력으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도시관리국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하여광고문화 향상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노력해줄 것을 건의하면서부과가 많은 것은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생각되며주민 입장에서의 행정과 형평성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두바이, 싱가폴 등의 초고층 빌딩 등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실질적 사례연구가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구단위사업의 시행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면서사업에 따라 과중되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마천동 임대아파트 공사에 따른주민들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체비지 관리체계 문제와 미온적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또한 뉴타운 사업 등에 있어 국 산하에잠실재건축 추진반 등과 같은 태스크포스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금 전액을 구비에서지원토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으며, 잠실재건축아파트 전실에 대한 위법 사용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계약에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시설안전과에 대해서는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연적립금, 총적립금, 적립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위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시정조치 방안을 질의하고,가로정비계획 등과 관련한 단속에 있어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단속완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형평에 맞는 단속을 건의하였습니다.이어서 건축과에 대해서는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다른 자치구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토지관리과에 대해서는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 시기에는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에 대한홍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부동산 정보포털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이어서 교통환경국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사업예산을 많이 쓰고또한 그만큼 많이 일하는 부서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 의원님께서 언급 하셨듯이 자전거도로 문제입니다.보도상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향후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 자전거도로의 색상이 제각각인 점, 자전거이용 주민의 지원책, 자전거대여소 문제, 무료수리센터와 자전거 민간점포와의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한 의원님의 염려와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전거 인프라구축, 자전거이용 일등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렸습니다.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는 풍납동에 남아 있는 개구리 주차장 문제 해결책, 승용차요일제, 담장허물기사업 등이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많은 문제점과주민의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단속 시간의 융통성 확보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 청사이용 주민 및 직원들의 주차장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였고,주차민원을 위한 주정차 심의위원회를 조례로써 정하도록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서는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와 관리상 문제점은 수년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서비스 등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탄천변 도로 확장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이도로는 우리구 여러개 동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지하화 방안, 4차선 확장방안 등에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고,또한 판교구리간 방음벽,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수년간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성내천 분류관이 작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관리주체인 서울시 보다 우리가 먼저 대책을 세우도록건의하였으며, 탄천유수지의 주민이용 활용방안도 당부하였습니다.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우리구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한 개선안과 학교공원화 사업의 장점은 더욱 살리며,석촌호수의 이용시설 및 수질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장방문의 건 입니다.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내천 4고지 수문앞에서 본 분류하수관의 문제입니다.비가 많이 오면 하천 밑에 시설된 오수관에 빗물이 유입되어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대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마천동 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방문의 건입니다.1,701세대가 건립되는 공사장 진입로 변의 금호아파트 및 인근 주민의 피해입니다.특히 금호아파트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막대하여 방음벽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방문 당시 S.H공사 이달윤 토목팀장의 현황설명에서 우리가 당부한 방음벽 설치, 공사차량 세륜시설, 도로 노면파손 복구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관련 도시계획과장은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감사한2개국 12개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특히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식변화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더불어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강평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