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의 광역교통개선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제시/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려분!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박재범입니다.저는 송파의 광역교통개선 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위례신도시와 동남권물류 유통단지, 문정 법조단지, 장지지구, 마천임대주택단지, 거여?마천뉴타운 제2롯데월드 건축 등에 의해 발생 될 하루 통행량기준 64만 대의 차량 증가에 따른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갈길이 멀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의 수차례 지적에 따라 구에서 교통대란에 따른 재앙을 피해 나가기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계획수립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많이 늦었지만 속도를 내어 대처에 만전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번 국토해양부의 위례신도시 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안했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며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여러 방안 중 적용해야 할 대안 4가지를 제시합니다.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건의 촉구하는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계획되어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1. 도로는 10개 단위사업중  ③마천임대주택단지 우회도로  ⑤제2양재대로와  ⑨ 헌릉로에서 개포APT쪽 삼성로간 도로신설 외에는  짧은 연장의 도로신설과 확장에 그치고 있고2. 접속시설 개선의  4개 사업은 수년전 부터 예정되어있던 ⑫ 복정사거리 입체화가 핵심이며 3. 철도시설은 기존8호선에  ? 우남역을 신설하는 것외의 3개 단위사업은 모두 민자유치사업입니다.4. 대중교통시설은 복정역과 산성역 환승센타설치이고,5. 성남로외 2개 도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이어 문정도시개발의 6개 도로 시설사업을 보면탄천우안도로 확장외에는 동남권 물류 유통단지의 주변도로 정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송파와 관련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면 위례신도시와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실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등 재건축아파트의 교통량증가를 빼더라도 간과하고 있는 제2롯데 건설과 장지?복정택지지구, 거여?마천뉴타운과 마천임대 주택단지 이전과 재건축이 아직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가락시장등 주요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대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동남권유통단지 성남?분당을 비롯한 기존배후도시와 위례신도시, 장지?복정택지의조성에 따라 늘어날 약 278,000 대중 막대한 물량의 통과 교통량을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탄천제방도로 확장으로 해결해야하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우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시한 통행량 예측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로 예측한 교통량에도 계량되어지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량에 비해 잘 못 예측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멀리 돌아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단거리 구간을 선택하는 우리의 일반적 운전 습관을 간과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 점등입니다.또한 탄천변 동쪽도로확장에 본설계의 중간보고서의설계자문위원 한모씨의  설계자문자 한모씨의 의견을 살펴보면 “주변지역 교통유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담당할 간선도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과업도로의 설계속도 상향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자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보조간선도로’로 규정하고 있고설계속도도 보조간선도로의 최소기준 60km/ hr로 규정하는등 자문의견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안별 시설규모 검토에 지하차로 건설안을 보면 1일 교통량을 23,428대를 산정해놓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차량반 약278,000대입니다.늘어나는 차량 추계를 보면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탄천 제방도로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연결 IC의 확장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연결IC에는 지금도 일상적으로 대기차량이 많은 상황인데 교통량이더 증가한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해 확장공사를 하나 마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시급한 문제는 탄천제방로에서 강북으로 연결되는 청담대교 형태의 한강 횡단 다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올림픽대로 접속지점에서 광진구로 연결되는 가칭 신자양대교의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 합니다.
신자양대교는 강변북로와 연결램프를 만들어 서울 동서방향 통행량의 분산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더불어 강북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잠실대교나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올림픽대로로 쏠리는 통행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강북으로의 통과교통 흡수로 송파대로의 부하를 줄일 수있습니다.신자양대교가 연결되어서야 비로소 동남권유통단지에서 출발한 차량이 막힘없이 서울 동서와 남북으로 소통될 것입니다.
둘째  올림픽대로 하단부의 동서축 이면도로에 대한 연결 공사추진시 단계별로 하지 말고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이면도로 연결공사는 1차로잠실주공5단지 후면 가람길에서 잠실시영재건축 아파트 후면 잠사길까지이고  2차로 신천유수지에서 성내천 제방을 통과하여 아산병원후면 아산병원길까지 연결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국부적인 교통의 완화만 가능할 뿐 올림픽로의 교통량 증가를 완화하지 못합니다.
이미 잠실단지 재건축으로 입주민들이 전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림픽로가 수시로 흐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후 입주가 완료되고 제2롯데월드 건설까지이뤄진다면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는 그야 말로 차량으로 가득 찬 주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남에서 강동으로 통과하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우회시키는 방안을강구하는 것입니다. PPT 사진자료를 보시다시피 강남 봉은사로 길에서 천호대교까지 직접 연결되는 우회로를 한꺼번에 완공시켜 올림픽로의 교통량중 통과차량을 우회시켜 전체교통수요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지적할 부분은 송파IC의 개선사업입니다.기존 송파1C의 개선사업과는 별도로동남권 물류유통단지와 탄천도로 전용 IC의 설치로 경부와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동남권 물류 유통단지가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동남권 물류유통단지는 화물차등 업무용 차량의 일일통행량 123,826대로 교통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차량들은 복정사거리를 마비시킬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종합대책에는 이 부분의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아예 검토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보완해줄 대책이 절실합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성남이나 분당, 용인 방면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하남과 강동에서 넘어올 차량, 그리고 헌릉로를통해 진입할 경부선 축의 차량들의 흐름이 복정역을중심으로 송파대로를 거쳐 동서로 지나다닐 때 발생할 과부하를 막기 위해 위례신도시내의 중앙간선도로를 언더패스 방식으로 건설하여 고속화 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큰 틀의 동서남북 통과 교통의 흐름을 비로소 완료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위례 신도시 내부의 교통 흐름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이상  지난 3개월여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분석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가지의 지적과 대책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