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한 송파구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박재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김영순 구청장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마천1.2동, 거여1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무자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보내고,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승인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으며,금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도 25일간의일정이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구의 최대 현안문제인 거여ㆍ마천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이 자리에는 거여ㆍ마천 뉴 타운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추진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뉴 타운 추진계획에 의하여 2005년 12월 16일 거여ㆍ마천 뉴 타운 지구로지정고시 되었으며, 지정고시 후 2년이 지난 2007년 10월 22일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또한 8개월 후인 지난 2008년 7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08년 9월 18일 비로소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이렇듯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4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현실은 어떠했겠습니까? 거여ㆍ마천지역 주민들은 40년을 철거민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뉴 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한 건축행위허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개발의 기대를 가지고 오직 뉴 타운 사업의신속한 추진만을 바라며 지금도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고대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선량한 주민들과는 무관한 투기꾼들 속칭 떳 다방이 몰려들면서 이 지역의 주택가격을천정부지로 올려놓고 한바탕 폭리를 취하고 밀물처럼 사라지는 광풍이 지나간 뒤 작금의 현실은 평당 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도 단 한건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지역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늘 이웃을 걱정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전통과 미덕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미덕은 사라진지 오래고 지역 민심은 황폐해졌습니다.
거여ㆍ마천 뉴 타운 사업!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중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새로 취임한 김영순 구청장께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시고 모든 업무 중 우선순위로 거여ㆍ마천 뉴타운 사업에 치중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장과의 면담, 의회에서의 구정연설,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한결같이 뉴 타운 사업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다행인 것은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께서도 본 사업의 계획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서울시 관련국장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으며,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관계공무원들 역시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오신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그러나 거여ㆍ마천 뉴 타운 사업!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할일이 태산 같습니다. 
첫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입니다.존치 정비구역인 마천1,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결정을 해야 하고,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4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변경과정에서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사항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하며 특히 마천임대주택 단지로 편성되어있는 1천 평의 주차장 부지는 마천3구역에 편입되어야 하고, 마천4구역의 위례신도시에서 연결되는 광역도로의 노선 조정문제, 남한산성 입구에 위치한 공공용지 및공원부지 축소 등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둘째, 위례신도시 건설로 인한 거마로 관통 등개발수요에 대비하여 거여 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셋째, 뉴 타운 지구에 마천성당 주변지역과 거여 새마을 지역 및 마천 역 금호아파트를 비롯한 다섯 곳의 나 홀로 아파트도 추가로 편입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먼저 마천성당지역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지역은 뉴 타운 지구와 구분하기가 애매한 인접지역이며 또한 성내 천 복개로 해체공사도 이 지역부터 시작하게 되는 추가편입이 꼭 필요한 지역이며,거여 새마을 지역도 남한산성 방향으로는 위례신도시가 건설되고, 거여 역 방향으로는 거여 역세권 개발계획이 예정되어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이 중심에 위치하여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므로 추가편입이 필요합니다.앞으로 추진해야할 업무를 종합적으로 주변 지구단위 재정비사업구역 한곳 등 우리 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 총 아홉 개 지역이며, 주변여건으로는 위례신도시 및 마천임대아파트단지와의 연계한 개발문제 등 앞으로의 일들이 많습니다.서울시 결정고시까지의 과정이 1단계라면 본 사업이 완성될 때 까지는 여러 차례의 도시계획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거여ㆍ마천 뉴 타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들 요구하는 의견수렴 및 반영은 물론 합의 조정, 주변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복잡하고 꼼꼼히 챙겨야할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추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잠실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진반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지난 9월말 해체한바 있는 성공한 좋은 사례가 있으며,또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등 다섯 개의 자치구에서도 전담추진반을 설치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거여ㆍ마천 뉴 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본 사업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으로서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대 주민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이를 위한 대책으로 뉴 타운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 타운 전시관은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는 물론 집행부와의갈등해소 및 예상되는 집단민원의완충역할과 아울러 구정홍보의 역할도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은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고가로 건설된 거여ㆍ마천구간 하부의방치된 토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그리고 도로 상부의 방음벽 설치 실태와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리, 판교간 고속도로는 1987년 12월 30일총 연장 4,340미터 도로 폭 24.4미터의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되어 사용해 오다가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2002년 9월 도로 폭 38.8미터의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부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거여동 19번지 4호에서 마천동 16번지 3호 까지 35미터의 폭에연장 960미터로 18개 경간으로서 총 면적은 7천9백 평이며 도로의 높이는 20미터로 7층 건물 높이와 비슷합니다.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방치되어있는 토지로 발생되는 주민 피해사례는지난 164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윤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설명하였듯이하루속히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그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 상부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987년 말 개설된 도로가 거여ㆍ마천동 쪽이며13년 후인 2002년 확장된 도로가 오금동쪽입니다.도로가 개설되는 1987년 당시에는교통량도 적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등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방음벽의 높이를 4.2미터로 낮게 설치하였으나교통량 증가를 인하여 오금동쪽으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5.2미터로높게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20년이 넘게 이지역의 주민들은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만약 이 도로가 현시점에서 건설된다고 가정하면거여ㆍ마천지역의 10만여 주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고가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가시적으론 절벽으로 차단되어 거ㆍ마 지역이 송파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현재 이 지역은 거여ㆍ마천 뉴 타운사업과 주변에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및 장지택지개발사업, 마천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도로는남한산성 하단으로 개설되어 중부고속도로와연결시키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장기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에 정책사항으로 건의하고우선 시급한 방음벽 설치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우리 구에서 측정한 10데시벨이나 초과한소음 측정기준치를 근거로 제시하며수차례 재설치를 요구하였으나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지금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이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이 같은 한심한 작태는강력하게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고가도로 하부 공간 토지에 대한 문제와방음벽의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 때에는 거여ㆍ마천지역 주민들의그동안 참아 왔던 불만은 집단행동으로표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문제해결을 위한 김영순 구청장님의 의지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