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투명성 있는 지원책 제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강동구갑)은 3일,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1번지’ 생생토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동포로서 당연한 것이고, 국제적 양심의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김의원은 “현재 북한에 총 97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이는 80만톤의 식량이 부족해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던 90년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식량지원과 관련한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지원물품이 군으로 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차관 형식이었던 지원방식을 앞으로 무상지원이나 WFP(세계식량계획)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언론사 등의 단체에서 1%나눔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지속적으로 통일의지가 약화되어 최근에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하며 “남북관계에서는 1% 나눔이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협조와 신뢰만 있으면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음방송과 김충환의원의 대담내용을 게재한다.

- 김충환 의원께서는 북한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북한에 식량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북한 식량 사정은 현재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 통일부의 평가에 의하면 금년에 약 97만 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총 수요량이 58만 톤입니다. 그에 비해 총 공급량은 생산량이 41만 톤, 중국수입량 20만 톤으로 총 451만 톤이라고 봤을 때 총 97만 톤이 부족한 것입니다. 약 80만 톤이 부족하여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던 90년대 상황과 비교해보면 지금이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렇게 심각한데,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 그동안 매년 1년에 35톤에서 많게는 150만 톤 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외부 지원이 거의 차단된 상태입니다.

- 우리 정부의 지원도 중단되고 있죠?

▲ 우리정부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옥수수 500만 톤을 지원받을 것을 여러 차례 요청 했지만 북한이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재개되면 충분한 양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 아무리 필요하고 해서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는 거 같은데,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입장을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이 재개가 되면 선결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그동안 북한 측의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남북협정들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걸림돌 하나가 해결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이 요구하는 첫번째는 필요한 양을 정확히 제시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원물품을 군에서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 분배의 투명성 이야기가 나와서요, 지난번에 우리가 줬을 때 이게 인민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군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갔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 보는 관점에 따라 군에 일부 유용됐다는 것과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남측이 차관 형식으로 북에 지원했던 것을 무상 원조하거나, WFP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우리에겐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한민족으로서 통일해야 될 북한이 있고, 또 한 면에서 보면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북한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어떤 경우라도 안보의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밥을 주고 뺨을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동포로서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동포를 떠나서도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양심의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들은 식량이 부족하면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인류적 차원, 동포애 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어떤 언론사라든지 단체에서 1%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소득의 1%를 북한에 도와주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던데, 그런 운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국민의정부 이후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 의지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여론 조사 통계를 보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에는 약 90% 정도였던 것에 최근에는 60%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서 북한을 도울 수 없다, 통일 비용을 감당 못한다, 또 일부 젊은이들은 혈연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따로 사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에는 1%나눔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독일의 통일에 비교 해 본다면 1% 나눔이 아니라, 적대관계만 하지 않고 서로 협조하고 신뢰 할 수 있다면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철학입니다.

-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만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흔쾌히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식량 사정이 어렵다 보니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정착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책,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 이탈 주민들은 그동안 교육을 2개월 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더 개선되어서 3개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교육 후 1,500만 원 정도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그 정착금 내역에는 임대아파트, 교육 받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60년 동안 분단된 체제 안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적응을 할 수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하고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금방 사회 적응이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하물며 북한에서 온 동포들에게 이 정도 지원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 직업 교육으로  취업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애정으로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시하라 일본 도쿄 도지사가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 그 사람은 망언 전문가 아닙니까.

▲ 네, 그런 망언이 있었듯이 사실 북한의 90%이상의 생필품이 중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이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북한을 사랑하는가, 또 탈북동포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돌봐주고 있는가를 느껴야 앞으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통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남북이 협력해서 통일로 민심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지원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은 서울 강동구 갑 출신인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강동 갑 지역에는 현안들은 없습니까?

▲ 제일 큰 현안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층고제한도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이 잘 되어서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