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률안, 상임위 상정에 따라 기대효과에 주목 -

 최근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소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법률안 통과가 가져올 효과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강동구갑)이 발의했던 국가재정법 , 의료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24일 각 소속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는 법안처리의 두 번째 단계이며 소속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먼저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제정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기금설치근거법률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한다면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의 시행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진료기록부 등의 개인진료정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폐업 시 개인진료정보의 보관․관리를 관할 보건소가 책임지게 되어 개인정보보호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4일 상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를 함께하는 계부, 계모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가족 유형이 공존하는 시대적 상황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 새로운 가정형태에 대한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