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윤석용 국회의원(강동을)은 지난 3일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3999) 하였다.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보조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이 미흡하고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그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법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약 150조원에 이르는 보조기기 산업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선진국의 많은 경험을 통해 입증된 보조기기를 통한 직업 및 자립생활의 효과성을 국내 장애인 등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신체적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참여의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밖에도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재활보조기구 등 여러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는 용어를 “보조기기”로 명시하고,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종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