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개발현장 인명 및 재산사고 예방 위해 「경비업법」개정 추진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개발현장 등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철거민 인권을 보호하고 인명 및 재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업체의 직무수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은 3월9일 “용산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발현장에서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비원의 직무수행상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경비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2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면서, “5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도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민주당 뉴타운․재개발T/F에서도 경비업법 개정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이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강제철거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및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특수시설 건설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경비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체의 무자격자 채용, 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등의 법규 위반행위로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경비원임을 표시하는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비원이 근무 중에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경적․경봉 및 분사기로 하며, 허용된 장비 외의 장비를 휴대하게 하거나 휴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설경비업무 중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