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에 의한 것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됐으며 그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고 예산 규모로는 62%에 해당합니다.

지방이양 추진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지방이양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 복지마인드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무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수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 제도를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했으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 부담률은 이양전에 비해 47.2%에서 34.4%로 감소했으나 지방비 부담율은 52.8%에서 65.6%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중앙정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지방정부는 증가율 차이만큼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자연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인한 시설 종사자의 이직율 증가와 동시에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현재 논의 중 이지만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예산이 분권교부세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위에서 열거한 지방이양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과 함께 각 지자체의 노인시설운영비, 장애인 및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금등이 많이 삭감되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정부는 당초 장애인·노인·정신요양생활시설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시설운영비 과다부담으로 인하여 신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기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족률은 점차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지자체의 복지재정을 악화시킴으로 인해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사회복지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제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예산의 중앙 환원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