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민주 송파병)
공공임대주택 5가구당 1가구 임대료체납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체납률이 5가구 당 1가구꼴로 나타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조기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에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39만8,446가구 중 8만2,47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가구 당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며, 체납가구가 2007년 7만7,670가구보다 4,807가구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14만78가구 중 3만1,707가구로 체납률이 22.6%에 달하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17만9,412가구 중 3만7,860가구로 체납률이 21.1%, 50년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2만6,454가구 중 5,580가구로 체납률이 21.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체납가구는 5만2,702가구 중 7,300가구로 체납률이 13.9%로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통보를 받고도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5배를 중과하는 불법거주배상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불법거주배상금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금액이 ’07년 45억8,200만원에서 ’08년 116억7,500만원으로 15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IMF 환란이후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며,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등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여 임대료 체납이 늘고 있다”면서 “임대료 차등제를 의무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주택바우처제도를 앞당겨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