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서울시의회 의원, 의원발의 4배나 증가 !

        - 7대의회 의안처리실적도 6대에 비해 5배 증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처장 이용선)는 제7대 서울시 의원들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 사무처의 발표에 따르면

❍ 시의원들은 서울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7대 시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모두 212건으로 6대 41건에 비해 517%나 증가했으며, 3~6대 평균 51건(3대 44건, 4대 53건, 5대 67건, 6대 41건)에 비해  415%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1인당 발의 건수에서도 2건으로 5~6대 평균 0.4건(3대 0.3건, 4대 0.4건, 5대 0.6건, 6대 0.4건) 보다 5배나 증가했다.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안 발의건수〉

  ❍ 이렇게 7대 들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불편 사항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욕구, 각종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의 요구 등을 수렴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 7대 시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안 발의 비율(집행부 대비)을 분석한 결과 3~6대에서는 의회 발의 비율이 (집행부 대비) 2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7대 의회에서는 41.8%로 크게 증가하였다.

〈의회․집행부 조례안 발의 비율〉

  ❍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인 조례 제․개정안 처리실적에서도 3~6대 평균 처리건수 325건 보다 37%가 증가한 444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직전 임기인 6대에 비해서는 55%나 증가하였다.

     이는 7대 서울시 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7대 조례 제․개정안 처리 현황〉

  ❍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뿐만 아니라 핵심 정책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9개의 상임위원회 이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는 시정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주요이슈에 대하여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 주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사례를 보면

  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들에게 희망과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기한으로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를 의원 15명으로 구성하여 재정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 지원 확대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②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9월 14일까지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1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 추진, 서울대 규장각 방문 의궤의 보관상태 확인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왕조 의궤를 국내로 반환하고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③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1월 9일까지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독도 현장에서 독도가 한민족의 혼이 깃든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7월 20일부터 6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민간학회인 배냇저고리 게시연구학회(회장 : 이수복)와 함께 독도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독도 모형을 제작하여 시내 박물관과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전시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외국인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④아울러 2009년 2월 11일부터 2009년 8월 10일까지 활동기한으로 15명으로 구성된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는 도심부역사 문화보존사업의 일환인 한옥마을 보전을 위하여 시책추진시 주민설득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심부 발전을 위하여 구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⑤또한 2007년 11월 2일부터 2008년 7월 1일까지 15명으로 구성된 「준공업지역관리 지원특별위원회」는 낙후된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공시설 확보와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공장부지 면적 20퍼센트이상 공공시설 제공 및 임대주택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여 임대주택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 시의원들은 통상적인 의정활동 이외에도 비회기 중에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① 특히, 의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어령 교수(21C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로그”), 김동길 교수(태평양 시대와 한반도 사명) 한영우 교수(기록문화를 통해본 선비정신과 21C 리더쉽)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전문가 초청포럼」을 14회 개최하였으며, 의원 세미나 개최 실적도 지난 3~6대보다 23% 증가했다. 이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7대 의원들이 역대 어느 임기 의원들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②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저출산․보육정책 개선방안」․「신․재생에너지! 서울에서의 이용 보급 촉진」토론회와「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전문가 초청포럼․토론회․공청회 등 개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