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새만금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시킬 신성장동력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진두생,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3일(목), 전라북도의회에서 제9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진두생 협의회장은 󰡒2007년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0년까지 농업용지 30퍼센트, 복합용지 70퍼센트의 비율로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태양광 생산체계 구축,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적화하고, KIST의 '복합소재기술연구원' 분원 유치를 통하여 고온/저온 플라즈마의 제2대 성장동력을 추진하며, 인쇄형 "전자부품연구원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설립하여 인쇄형 전자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업들과,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해 '국제해양문화관광페스티벌', '군산항 워터플레이스파크' 등 총 48개의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새만금 사업은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새만금기본구상실천계획에서 국립수목원 부지를 반영하여 10km의 우리나라 최장수림대인 '세계의 정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치하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장들은,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 방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의원들에게 국회의원과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영리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준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제10차 정기회를 오는 9월 󰡒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