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우수활동 사례 200선”에 선정

        -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 1212호)는 ｢지방의회 우수활동 사례200선｣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입법목적의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달현 의원 한나라당, 노원1) 운영이 선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준공업지역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이다.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준공업지역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함으로써 서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07.11.2 구성하여 6개월간 활동하였다.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전부지 포함)는 과거 10여년 동안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이 불가하여 고질적, 장기적 민원을 야기하였고,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안이 지난 2006년도 8월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다.

  서울 준공업지역내 미래산업공간 확보, 낙후한 도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 산업정책 대안의 종합적 검토와 근거조례를 입법심사할 목적에서 소관 도시관리상임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별의원회의 활동 성과로는 준공업지역관리방안 정책대안 제시 및 관련 조례 입법으로 정책을 제도화 하였으며, 법안심의⋅정책연구 중심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타에 모범이 되었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 지원의 목적으로 지역관리 실태 파악 및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하였다.   

또한 대시민 정책홍보 및 정책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복잡하고 정책적 판단이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연구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자세 전환을 유도하였고, 실질적인 지역현안을 해결하여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적극적 자세로 시민의 여론을 선도한 점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