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집행부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이정광 의원입니다.지속되는 인구 감소를 멈추게 하지 못하면 제조업 등의 경제주체가 외국인 천지로 뒤바뀌거나 마침내 국가적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치 않다고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이 남아 있을까요?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려면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 여성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9.23일 YTN 에서 우리나라 2006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며 2008년은 1.19명, 올해 2009년 전망치는 1.12명으로 지금

“특별한 대책”을 쓰지 않으면 1.0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추계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출산 여파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수가 1926년 통계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9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2009) 4.1일 기준 전국 유치원. 초. 중. 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803만 2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73명이 감소했으며 한 가구 2자녀이던 가정이 2003년에 40.4% 이던 것이 2007년엔 36.5%로 뚝 떨어진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 전 단계를 보면

우리나라 230 시군구 중 47개 시군구엔 분만실이 없으며

08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산부인과 3,615개중 분만 가능한 곳은 30%인 1,089곳에 불과하여

그동안 저출산으로 출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구조로 전락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전북대학교 서거석 총장은 지난 10월 12일 MBN TV에서 2020년에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수의 부족으로 50%가 폐교될 것이라 예측 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사회, 14%가 되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대책없이 그냥 간다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어버린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의 모습은 28년 후 대한민국이 직면할 모습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10년전(1999년) 65세 이상 노인이 18.23%,

전남 고흥군은 18%로써 이미 고령사회가 되어 있었으며, 2008년에 와서 의성군과 고흥군은 30.62%가 넘으면서 돌아 나올 수 없는 초고령사회로 빠져들었고 28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고 싶다면 지금 이 의성군과 고흥군을 찾아가 보면 될 것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이곳 지역산업의 구조는

급격한 변화가 왔으며 약 5년 만에 병원, 의원, 요양원은 29개에서 48개로, 병상 수는 307개에서 765개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을 제외한 산업체와 자영업자들은 거의 몰락수준으로 약 4,500개에서 3,789개로 줄고 젊은층이 주 고객인 오락, 문화, 운동, 서비스는 106개에서 55개로 반토막 났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440개에서 363개 도, 소매업체는 1,300개에서 1,045개로 줄었으며 지금도 계속 줄어드는 중이며

이렇게 모든 사업이 쪼그라드는 동안 노인고객만 늘어나는 의료산업은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70%가 글자판이 큰 효도폰이고

사진관도 젊은이의 결혼사진보다 노인들의 영정사진을 더 많이 찍으며, 마을회관마다 70대 할머니는 막내로써 잔심부름과 청소를 하고, 어쩌다 61세 노인은 청년 취급을 하여 힘든 일을 도맡아 허리 펼 새가 없다고 합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230개 시군구 중 4/1이 넘는 63개 지역이 이미 이러한 의성군과 고흥군 과 같은 초고령사회로 진입 하였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사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조업을 마비시키는 생산력과 노동생산성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 동시에 연금의 고갈, 의료비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촉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라는 쓰나미는 지금은 지방 소도시를 쓸고 있지만 머지않아 중소도시로 밀고 나 올 것이며 이런 속도는 28년 후 서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 주체인 제조업이 사라지거나 외국인 천지가 되고 고령노인의 의료산업만 팽창해 지면 그 국가가 미래가 있는 것일까요? 재앙일까요?

그나마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3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소득은 더 많은 사회고령층을 위해 세금으로 내어 놓아야 하며 그런 운명을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쥐어주는 형국입니다

출산은 그 동안 한 가정의 차원으로 보아온 것이 사실이나

고령국가의 대재앙 앞에 선 지금은 가임기 여성세대 그들은 이제 그들 개별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차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의 복지예산 한 귀퉁이를 잘라 출산시 얼마씩 지급하는 보조형태는 기존 복지수요자만 열악하게 할 뿐 출산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자료에서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2006. 4월 취임)의

저출산 극복사례는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첼레트는 취임 6개월 후 내 놓은 혁신안에서 국민소득 하위40%, 그룹 세대의 모두에게 0세부터 4세까지 자녀를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한다고 선언하고 3년간 하루에

2.5개 꼴 유아원을 신설 1,500여 곳 이던 것을

4,200곳으로 증가시키고 그런 결과 신생아 출산수는 2005년 24만 500명이던 것이 2007년에 25만 1,800여명으로, 2008년엔 25만 7,000명으로 출산 감소의 물줄기를 증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우리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최소한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일정 요건의 출산세대가 노후세대가 되었을 때 국가 부흥의 기여자로써 일정급여를 보상하는 문제 등을 검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상식화에 이르렀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여기엔 엄청난 재정이 소모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재정을 어떻게 만드는 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국가의 주인입니다. 주인인 국민은 이제 저출산 고령국가의 문제 만큼은 직접 나서서 그 재앙을 막고 국가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돌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어설프게 지급되는 출산수당은 혼란스러운 국가적 낭비일 뿐 당장 중지되어야 하며 기존 복지예산을 쪼개고, 조금 더 보태서 저출산 고령국가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더 이상 머뭇

거린다면 28년 후 초고령사회의 휘어진 허리는 대한민국을 최소한 외국인 천지로 뒤집어 놓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