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밀리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권을 주민에게 위임해달라는 훼밀리아파트주민 숙원민원이 강감창의원의 청원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 채택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훼밀리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가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대형화물차량이 드나들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매연, 소음은 물론 아파트단지내 지하공동구가 붕괴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주민대표(한영광)를 비롯 4,291 명 서명을 받아 지난 7월17일자로 강감창의원이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신청한 바 있다. 

청원의 주 내용은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통도로의 관리권을 아파트단지거주 주민들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라도 관리권을 위임하여 시범운영 후 적의판단하기를 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훼밀리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가 인접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의 진출입과 주정차 장소로 이용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고위험 증가와 주차난 가중 등의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바, 관통도로 통과차량들에 대한 현황조사 후 관통도로의 관리권을 아파트단지 주민에게 위임해 주기를 바라는 동 청원에 대해서 강감창 의원의 소개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단지 내 관통도로는 송파구청이 노선인정한 구도이고, 현행 『도로법』은 도로의 관리청을 “해당 노선을 인정한 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리권 위임 주체는 송파구청이나 서울시 회신의견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시설을 관리할 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지를 송파구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처리할 것을 계획중인 점과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지하공동구 붕괴와 가스누출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 공동구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동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청원을 서울시가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강감창의원은 “시민이 격고 있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헤아리겠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향후 서울시가 관통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OD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태의 심각성이 파악되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로현황

훼밀리아파트내 도로는 훼밀리1길과 훼밀리2길에 개설된 2개의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데 각 각 도로의 폭은 15m, 20m, 도로의 길이는 150m, 450m로 도로소유권은 송파구에 있으나 도로부지 소유권은 서울시에 남아 있다.

□ 도로부지 미 이관 사유

과거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1988.4.30 이전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진 폭 20m이하의 도로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을 이관하였으나 해당 도로는 당시 송파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였으나 도로부지에 대한 재산이관을 요청하지 않아 지금까지 서울시 소유부지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